[로스앤젤레스=크리스천인사이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시술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이는 의료가 아니라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짐 오닐 HHS 부장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행정관 메흐메트 오즈 박사, FDA 국장 마틴 마카리, 국립보건원(NIH) 원장 제이 바타차리아가 참석했으며, 미성년 시절 성전환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이를 중단한 활동가 클로이 콜도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소위 성별 확정 치료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는 과학도, 의학도 아닌 잘못된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참여 병원에 미성년자 시술 금지 추진
케네디 장관은 HHS가 제안한 새 규정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관련 시술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60일간의 공청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행될 경우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시술이 전면 제한됩니다.
그는 이러한 시술이 불임, 성기능 손상, 골밀도 감소, 뇌 발달 변화 등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험 재정을 통해 이러한 시술이 지원되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이념적 의료 실험에 세금을 투입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 하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이자, 메디케이드가 해당 시술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이 통과된 같은 날 열렸습니다. 장소 역시 HHS 본부인 허버트 H. 험프리 빌딩으로,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CMS 행정관 메흐메트 오즈 박사는 연설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직하지 않은 서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험프리 전 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도덕성은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의료가 섞이면 남는 것은 정치뿐”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과학보다 이념이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를 약속했지만, 상처만 남겼다”
오즈 박사는 영구적인 신체 변화가 아이들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평화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 평화를 얻은 사례는 거의 없다”며, 성전환 시술은 성별 불쾌감이라는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겉만 덮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며, HHS의 새 규정이 향후 수억 달러의 연방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생식 기관을 제거하고 인위적인 기관을 만드는 수술에 더 이상 세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금전적 보상이 없어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HS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의료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성전환 시술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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