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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경의 관점에서 본 국민 저항권 – 여승훈 목사

“성경의 관점에서 본 국민 저항권”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권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롬 13:1-2). 이 권위는 국가와 정부의 법적 체계 안에서도 나타나며 사회의 질서와 공공선(Common good)을 위해 필요합니다. 법은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사용되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헌법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존 칼빈은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명백히 악을 행할 때 신자들은 저항할 수 있다”(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참조)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항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범원의 법적 판결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윤리에 반하는가?

둘째, 저항의 방식이 폭력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공선(Common good)을 증진하고 있는가?

두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저항권행사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폭력적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헌법적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와 상충하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태도는 전도의 기회를 막아 교회를 떠나는 젊은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종적이며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존 낙스(John Knox)는 하나님보다 어느 정파에 더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의 균형 잡힌 영적 사고를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한국 교계에서 큰 영향을 끼쳐온 지도자들이 균형 잡힌 영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느 정파에도 함몰되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단호하게 복음의 소리를 올곧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https://welcome2pcs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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