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도 추방된다”
주성철 교수,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 / 국제대학 신학교 교육학과 과장
밀입국자 추방이 한창인 이때 트럼프는 밀입국자 추방 프로그램 책임자를 해고했다. 그것은 트럼프가 계획한 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이유다. 트럼프는 적어도 2026년 중간 선거 전까지 거의 반 이상의 밀입국자들을 색출해 내어 추방할 계획이 있다. 지금 톰 호맨 국경 경비대 책임자는 각 주요 도시, 특히 밀입국자를 보호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대거 밀입국자를 검거하는 일에 집중해 있다. 물론 각 시장과 주지사는 톰 호맨과 그의 ICE 경찰 밀입국자 검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주나 시 경찰과 보안관들에게 절대 ICE 경찰에 협조하지 말라고까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명문대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제가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대 학생의 체포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사건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서 지난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컬럼비아대 캠퍼스 시위의 선두에 섰던 그린카드 소지자 마흐무드 칼릴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그린카드 소지자이자 컬럼비아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끈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을 토요일 밤 체포한 후 구금한 것을 변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대학 캠퍼스에서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지 며칠 후였다.
콜롬비아 시위를 이끈 마흐무드 칼릴은 토요일 밤 대학 소유의 거주지에서 이민 및 세관 집행국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고 그의 변호사 에이미 그리어가 AP통신에 말했다. 그리어는 ICE 요원들로부터 칼릴이 국무부에서 학생 비자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아 구금되었다고 들었다. 그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없다. 하지만 변호사가 그 활동가가 학생 비자가 아닌 그린카드로 미국에 있다고 말했을 때, ICE 요원들은 대신 그린카드를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요일에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학교의 지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컬럼비아 대학에 대한 약 4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합동 특별 수사대가 컬럼비아 대학에 대학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 태스크포스 (합동 특별 수사대)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국 국무부의 직원들이 포함된다.
금요일에 특정 연방 지원금 취소에 대한 성명을 설명하면서,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은 컬럼비아대가 연방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10월 7일 이후 유대인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끊임없는 폭력, 협박,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은 연방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모든 연방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컬럼비아는 너무 오랫동안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유대인 학생들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컬럼비아와 다른 대학에 그들의 끔찍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컬럼비아의 대변인은 BBC에 대학이 이 발표를 검토 중이며, 연방 자금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 대변인은 “우리는 컬럼비아의 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발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며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학생, 교수진,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며 약 30,000명의 학생이 있다. 유명한 모닝사이드 하이츠 캠퍼스는 맨해튼 서쪽에 있다. 작년에, 이 아이비리그 대학은 학생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항의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긴장된 캠퍼스 시위를 목격했다.
앞으로 마흐무드 칼릴의 행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결국 추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린카드, 영주권 소유자이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그 영주권을 취소하게 되면 그는 비자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결국은 추방 대상이 되고 아울러 친팔레스타인 추종자이자 하마스 우호 자이기 때문에 반유대적 사상으로 불법 시위를 했기 때문에 형사법 처분을 받는다.
미국은 지금, 해외나 국내에서 미국에 불의한 일을 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그룹들에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심지어 그린카드, 즉 영주권 소유자라도 범행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추방 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심지어 음주 운전자로 적발이 되면 이들 또한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한인 범죄자들도 많지만, 사기횡령, 음주 운전자 등등이 너무나 많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비자로 들어와 있든 아니면 영주권자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추방 대열에 낄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한인 영주권자들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삼가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혹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 이민국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무조건 사인하는 것은 금물이다. 미국은 미국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 안과 밖에 적은 물론이고, 피해를 주는 나라 또는 개인들까지라도 신중하게 보고 미국에 이득이 없어 보이면 우방국가라도 가차 없이 차단하거나 아니면 막중한 세금으로 징수하여 마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USAID의 83%를 삭감했다. 여기에서 USAID란 말은 United State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란 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보도된 프로그램 중 적어도 5,200여 개가 전면 취소됐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25년 2월 23일 밤 11시 59분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동부 표준시)을 기준으로, 임무 수행에 중요한 기능, 핵심 리더십 및/또는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정된 인력을 제외한 모든 USAID 직접 고용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행정적 해고 됩니다. 동시에 USAID는 미국에 근무하는 약 1,600명의 USAID 요원에게 영향을 미칠 감원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인력은 2025년 2월 23일에 혜택 및 권리에 대한 추가 지침과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정된 필수 인력은 2025년 2월 23일 오후 5시(동부 표준시)까지 기관 리더십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외 인력의 경우 USAID는 자발적인 기관 자금 지원 귀국 여행 프로그램과 기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USAID는 해외 인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국할 때까지 인력은 기관 시스템과 외교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합니다. 다음 주에, 이전 USAID 작업 공간에서 개인 물품을 회수하고 정부에서 발급한 기기를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침이 곧 제공될 예정이며, 모든 향후 업데이트/공지는 USAID 공식 채널을 통해 계속 전달되고 USAID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USAID.gov에 게시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많이 아파졌다. 멍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미국은 대 수술해야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고, 이제 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40 일안에 해 버렸다. 물론 이 일에 거부하고 시위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진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극도로 줄었다.
@주성철 목사
